2019년 최저임금 8,350원. 자영업자들만 죽어나나?

새로운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2년내 최저임금이 최고치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올리는 취지는 좋지만 그저 노동자들만 생각하는 임금인상은 그렇게 좋은 시선으로만 바라볼 수 없습니다.

매년 6~8% 임금인상 되던 중 2017년 임금인상은 10%를 넘는 인상률을 보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 중에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만들겠다는 공약이 있었습니다. 지금 추세로 본다면 2020년까지는 조금 부족한 금액으로 최저임금 1만원의 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노동자들은 좋지만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장사를 하는 사장님들은 물건가격을 올릴 수도 없고 그러자니 알바들 최저임금을 안 줄수도 없는 상황에 놓여있어 자영업자들만 힘들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최저임금을 올리더라도 소규모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책방안을 모색한 후에 임금인상이 필요한데 무조건 최저임금만 인상하는 행동은 분명 잘못 된 것이죠.

 

2017년 최저임금 인상률 16.4% 역대 최고

△ 2011년 이후 최저임금 인상 추이(자료 최저임금위원회)

임금 인상을보면 2011년이 가장 작게 오른 5.1% 인상되었으며 그 이후 부터는 인상이 더 높아졌습니다. 6~8%사이에서 임금인상이 이루어 졌지만 2018년에는 16% 인상 된 모습으로 급상승 하였습니다.

2017년 7.3% 인상되고 2018년에는 7.3% 2배가 넘는 16.4%나 인상이 되었죠.

주휴수당 포함 시급 1만원시대

△ 2017~2019년 최저임금 추이(자료: 최저임금 위원회)

2019년 시그은 8,350원이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하게 되면 시급 1만 30원이 됩니다. 시급 1만 30원에서 하루 8시간 주 5일로 근무를 하게 되면 월급이 약 174만원 이상의 금액을 받게 되는 것이죠.

2018년 16.4%보다 낮은 10.9% 인상 되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부담스러운건 마찬가지 입니다.

최저임금을 올랐지만 최저임금을 다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훨씬 많다는게 현실입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법을 악용하는 업자들이나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데도 노동청에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다반사인 것이죠.

 

청년, 노인 실업률 증가할 것으로 보여

최저임금이 증가하게 되면 어떠한 문제점이 있을까요?

청년 실업률이 더 높아지는게 가장 큰 문제점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국내 노동자를 사용하지 않고 외국인 노동자를 많이 고용하는 형태로 바뀌겠지요. 지금 현 시점에서도 중소기업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를 많이 고용하고 있는 추세로 넘어가고 있어 청년실업률이 높아진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청년들 역시 고액의 연봉을 원함으로서 실업률도 높아진 것이죠.

 

이렇게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제일 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것처럼 인건비를 줄이는게 자영업자들에게는 가장 큰 숙제인데 최저임금 인상도 10.9%나 상승하여 실업자 증가율은 더 높아질 것입니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에 가게 되면서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는 곳이 많아질 것이며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도 짤리게 되는 현상도 일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올랐지만 주변 업종들과의 경쟁을 해야하는 자영업자 사장님들은 재료값도 덩달아 올랐지만 실질적으로 매장의 제품이나 음식가격을 쉽게 올리지 못하는 사정에 처해있습니다.

올해 1분기 음식, 숙박업 성장률 마이너스

2016년 자영업자가 제일 많은 음식, 숙박업의 경우 5%가 성장하였지만 올해 1분기에는 -3.2%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또한 2016년 서비스업 성장률은 6%에 비해 올해에는 1%로 떨어져 낮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취업자 수는 988만명으로 지난해 기간보다 약 78,00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문을 닫는 자영업이 많아짐과 동시에 해고되는 사람들도 많아져 취업자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에게 가장 큰 피해가 입혀지고 있는 가운데 재직중인 직원들도 언제 그만 두라고 할지 몰라 조마조마하고 있습니다.

무작정 최저임금만 인상할 것이 아니라 자영업자의 문제도 같이 해결하면서 최저임금을 올리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