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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급시기 소득기준 신청방법
5차 재난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을 정부에서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전 국민이 되기를 원했지만 아쉽게도 전 국민이 되지 못하고 소득 하위 88%를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죠. 정부는 80%, 야당은 전 국민을 원했지만 서로 의견을 통합하여 88%로 결정하였습니다.
대신에 금액이 줄어들지 않았으며 정부가 제시했던 금액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로 1차는 전 국민을 지급하고 2, 3, 4차는 소상공인에게만 지급했었죠. 그리고 드디어 5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이 아니지만 88%를 지급하게 됩니다. 아래에서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급시기 소득기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소득 상위 12%를 뺀 나머지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거의 웬만한 국민 들어 모두 다 받을 수 있지만 약간의 허술한 점은 바로 가구수에 비례하기 때문에 조금 문제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득 하위 88% 기준을 알아야 하는데요. 아래에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소득 하위 88% 기준
소득 하위 88% 이지만 1인 가구인 경우에는 연봉이 5,004만 원 이상이면 받지 못하게 됩니다. 대기업을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상위 12%에 해당되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2인 가구라면 월급이 5,559,166원 이상, 연봉 6,671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받을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맞벌이 같은 경우는 2인 가구부터인데요. 2인 가구이지만 외벌이 3인 가구 연봉과 2인가구 연봉이 동일합니다. 즉 외벌이 3인가구=맞벌이 2인가구, 외벌이 4인가구=맞벌이 3인가구 연봉이 비례하게 올라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우선적으로 소상공인을 현재 지급하고 다음 88%는 우리나라 고유 대 명절인 추석 전에 지급할 것으로 확정 지었습니다. 추석에는 온 가족이 모이며 차례를 지내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가장 지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추석 전에는 꼭 지급하기로 호언장담 하였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원금액 기초수급자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1차와 똑같이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합니다. 하지만 1차 때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지급한도가 있고 없고 차이인데요.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가구 세대원이 몇 명이든지 모두 지급하게 됩니다. 1차 때는 최대 4인 가구 100만 원이 최고였지만 이번에는 5인 125만 원, 6인 150만 원을 지급하기 때문에 모든 세대원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수급자는 동일하게 25만 원을 지급받고 거기에 추가 현금 1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지난번과 같이 온라인, 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온라인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국민들은 신용카드로, 또는 지역화폐 카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은 행복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 234만 명, 법정 차상위 계층 59만 명, 한 부모 가족 34만 명은 10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되는데요. 국가에서 지급하는 시초 수급계좌로 1인당 10만 원씩 입금됩니다.
6차 재난지원금은 언제?
이제 벌써부터 6차 재난지원금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소득 하위 88%를 지급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소상공인이 가장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어 6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선진국인 미국, 유럽에서는 소상공인이 영업을 하지 않아도 생활할 수 있는 재난지원 금액 수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해 정부가 소상공인에게 그렇게까지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는 언제쯤 끝나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경제가 예전과 같이 돌아갈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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