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6.9조 원 추경 통과 300만 원 및 손실보상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6.9조 원 추경 통과 300만 원 및 손실보상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6.9조 원 추경 통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6.9조 원 추경 통과되었습니다. 추경 통과 전까지만 해도 정부 300만 원, 여당 500만 원, 야당 1,000만 원으로 의견이 분분하였지만 정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었기에 새벽에 정부와 민주당이 추경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야당은 자기네들 없이 통과시켰다고 반발하지만 민주당 의석수가 과반을 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우선은 1,000만 원도 좋지만 급한불부터 끄는게 급선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까요? 아래에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6.9조 원 예산을 어디에 사용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6.9조 원 사용처

16.9조 원을 소상공인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지난 21년 4분기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고 2차로 22년 1분기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방역지원금

• 대상 - 소상공인/소기업 등 총 332만 개 1개 업소당 300만 원 지원 = 10조 원
• 지원 기준 - ① 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 ② 매출감소 -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이나 12월 매출이 감소한 경우
• 지급 절차 - 대상자에게 문자 전송 > 온라인 신청(필요한 경우 서류 제출)

손실보상

• 지원 금액 - 2조 8,000억 원
• 대상 - 매출이 감소한 90만 개 소상공인(21년 4분기 손실보상 - 3월 첫째 주부터 신청)
• 금액 - 하한액 50만 원부터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

기존 14조에서 2.9조 원 증가하여 16.9조 원에 통과하였는데요. 손실보상 보정률은 0%에서 90%까지 늘었습니다. 당초 여야가 언급했던 100%에는 미치지 않지만, 다만 칸막이 설치 등 밀집도 완화 조치를 한 식당 카페에도 지원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22일 오늘 사업 공고 후 23일 지급을 시작한다고 한다고 합니다.

방역지원금 손실보상

손실보상 사각지대 업종도 지원

가장 우려했던 사각지대 업종도 지원률을 높였습니다. 특별고용 노동자와 프리랜서, 방과 후 교사 68만 명 등은 100만 원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공연, 영화 등 문화예술인 4만 명, 요양 보호사 36만 8,000명과 장애인 활동 보조인 3,000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법인택시 및 전세/노선버스 기사에 대해서 100만 원 한시 지원금에 더한 50만 원을 추가 지급하 16만 명 운수업 종사자는 150만 원씩 지원받게 됩니다.

방역 예산도 증액시켯는데, 저소득층, 어린이집 원아 등 방역 취약계층 600만 명에게 자가진단 키트를 무상 지원합니다. 선별 검사소 등 34,000명 방역인력에 대한 지금도 추가로 마련됐습니다.

방역지원금

대선 후보 추가 지원 공약

이제 소상공인이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서 여야 대선 후보들은 소상공인 지원 공약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표를 얻고 있는 게 바로 소상공인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기본적으로 이재명 후보는 정부가 모두 떠안겠다고 하면서 빚을 정부가 갚아주겠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 역시 마찬가지로 정부가 모든 걸 책임져야 한다고 발언했죠.

현재 해외에서는 소상공인들에게 대폭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작 우리나라는 지원금이 월세도 내기 빠듯한 수준으로 지원하면서 소상공인들에게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정작 경제를 살리고 싶으면 우선 국가가 빚을 떠안더라도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경제가 살아난 뒤 소상공인들에게 세금을 조금씩 더 부과해서 받아내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022.01.19 - [분류 전체보기] -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 원 선지급 대상 조건 총정리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 원 선지급 대상 조건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