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지원금액 대출 총정리

2022년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지원금액 대출 총정리

2022년 소상공인 손실보상

2022년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 지원이 대폭 증가될 계획입니다. 얼마 전 위드 코로나를 실시하면서 소상공인이 다시 활기를 찾는가 했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코로나 감염자 및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면서 다시 거리두기 4단계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다시 자영업자들은 다시 힘든 시절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미래를 바라볼 수 없게 되었으며 삶에 희망마저 잃는 기분이라고 답했었죠. 그래서 정부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정하였습니다. 아래에서 2022년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금액 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금액 상향

이번 10월에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처음으로 지급하면서 많은 논란이 있었죠. 아예 못 받는 분들은 물론 1만 원, 2만 원을 받는 소상공인들이 생기면서 많은 논란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최소 하한금액을 10만 원으로 정했지만 여전히 논란이 될만한 금액이죠. '10만 원을 받아서 누구 코에 붙이느냐'라는 말이 나올 테니까요.

그래서 하한액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5배 증가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상한액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손실이 많을수록 금액을 늘어나게 되죠.

하지만 이 금액 역시 하한액이 5배로 증가했지 다른 사람들이 받는 손실금액이 5배로 증가할지는 두고 봐야 할 듯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대상은 분기별로 나누어서 당해년도 분기가 전년도 같은 분기보다 매출이 하락했으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거의 포함된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코로나 시국에도 장사가 잘 되는 소상공인을 제외하고는 모두 대상이 됩니다. 단 돈 1원이라도 손실이 발생하면 하한액 50만 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놓치지 말고 신청해야 하죠.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금액

우선 긴급으로 지원하는 손실보상금액을 100만 원입니다.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지만 이마저도 받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소상공인입니다. 그리고 방역물품 구입비용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손실보상에서 제외됐던 이 미용업과 키즈카페 등 12만 명을 추가하며, 방역물품 10만 원까지 총 지원하는 금액은 4조 3,000억 원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2022년 소상공인 지원 대폭 확대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더 이상 소상공인을 궁지에 몰아넣을 수 없기 때문에 지원방안을 대폭 증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나 대선이 코앞까지 다가오면서 이러한 정책이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되죠. 하지만 이게 대선을 위한 일시적인 게 아닌 지속적으로 돼야 합니다.

새롭게 추가되는 소상공인 지원금액은 저신용이 많은 소상공인을 위해 긴급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35조 8,000억 원 규모의 저리 자금공급을 지속하는데 세분화되어 저리자금을 지급합니다.

• 희망대출 플러스 - 100만 명 10조 원
• 일상 회복 특별융자 - 10만 명 2조 원
• 소진 기금 일반융자 - 3만 명 2.8조 원
• 지신보 시중은행 융자 - 100만 명 21조 원

네냔 

결혼·장례식장 등 인원 제한 업종, 실외 체육시설 등 이용제한 업종 중 연매출이 5억~15억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분 납부를 내년 5월까지 3개월 추가로 미뤄주고,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은 내년 말까지, 공공부문의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임대료 인하 조치는 내년 6월 말까지 지속하고 폐업 소상공인에게 상가임대차 계약해 지권을 주는 상가임대차 보호법도 시행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건물주 마음이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월세를 갂아주지 않는 건물주가 많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수익이 많이 줄어 지난번보다는 더욱 늘어날 추세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내년 1분기 고용·산재보험료, 전기·가스요금 납부는 3개월 유예해줍니다.. 인원·시설 이용 제한업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유발부담금을 깎아주는 규정 정비도 추진한다. 0%대 결제 수수료를 지원하는 제로 페이 가맹점은 내년 160만 개로 30만 개 늘립니다.

폐업-재도전-창업-성장 등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보강

매출액이 급감한 소상공인 1000개사를 대상으로 경영 컨설팅, 경영개선 자금(최대 2000만 원) 등을 지원하는 '경영개선 패키지'를 신설합니다. 소상공인 진흥공단 정책자금 연체이율도 내년 3월부터 기존 6%에서 다소 인하하며, 폐업 희망 소상공인 1만 명에겐 관련 법률자문과 함께 최대 250만 원의 점포 철거비를 원스톱 지원해 주고, 폐업 뒤에도 3회 연체 전까진 대출금 회수를 유보합니다. 이 뜻은 연체를 하지 않으면 대출금을 회수하지 않는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재도전 지원을 위해선 업종전환·재창업지원금 한도를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높이고, 내년에 한해 자부담 중 현물 인정비율을 60%에서 70%로 상향합니다. 청년몰 내 유휴공간을 공유 주방으로 개조·임대하는 '키친 셰어' 시범 추진도 검토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상 영세 자영업자 참여요건 완화 조치는 내년 6월 말까지 반년 연장합니다.

신사업분야 예비창업자에 교육·실습, 멘토링, 사업화 자금을 패키지 지원하는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는 15개소에서 17개소로 2곳 늘리고, '청년 혁신 아이디어 도전' 트랙 신설을 통해 예비창업자 100명을 지원합니다.

창작자·스타트업 등과 협업하는 '강한 소상공인'을 선발해 고도화 자금을 최대 1억 원 신규 지원하며, 소상공인 성장을 위해선 민간-정부 파트너십을 활용해 민간기업이 자체 운영 중인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프로그램 확산을 지원합니다. 우아한 형제들의 '배민 아카데미' 같은 것이다. 디지털 소상공인 연 10만 명 양성도 추진합니다. 유망 소상공인을 발굴해 가맹점과 상생하는 프랜차이즈로 키우는 '상생·협력 프랜차이즈' 지원은 9개사에서 30개사로 확대합니다.

여행·관광·공연·전시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은 내년 3월 말까지인 지정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합니다.

내년 관광기금 융자규모는 올해 5940억 원에서 내년 6490억 원으로 550억 원 늘리고 전체 대출잔액(3조 6000억 원)은 한시적으로 금리를 최대 1% 포인트(p) 내린다. 호텔업 등급평가는 내년 6월까지 6개월을 더 미루고 카지노 사업자의 관광기금 납부기한도 마찬가지로 연장합니다.

공연·영화 분야는 현장인력 6800명을 채용하고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지역특화전시회 40회 개최를 지원한다.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인원은 올해 1만 5000명에서 내년 2만 1000명으로 늘린다.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실내외 체육시설엔 1.6%대 초저금리로 대출 500억 원을 공급합니다. 항공업종은 공항시설사용료, 임대료 감면을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해주고 국내선 항공유 품질검사 시행도 기존 1월 1일에서 6월 말로 미뤄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상공인이 쉽게 폐업을 하지 못하는 이유

직장인 시각으로는 '장사가 되지 않으면 폐업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직장인이기도 하지만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양측 모두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직장인 관점에서 위와 같은 생각을 쉽게 할 수 있지만 자영업자가 쉽게 폐업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폐업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폐업비용이라 함은 단순히 가계 영업을 그만하면 상관없지만 가게가 내 건물이 아닌 이상은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임대로 영업을 하고 있던 자리이면 이 자리를 처음 상태로 복구해야 하는 작업인데 그러면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기구나 그릇들은 거의 헐값에 팔려나가서 1/10 가격도 건지지 못하고 가격을 원상복구 하기 위해서는 업체를 불러서 해야 하는데 인건비가 엄청 들어가게 됩니다. 그 비용은 입주할 때 들었던 보증금 가격이 거의 원상복구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자영업자들은 보증금을 까먹은 건 물론 대출까지 떠안고 있어서 쉽게 폐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자영업자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제대로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2021.11.29 - [분류 전체보기] - 하이브 코인 시세 전망 미래가치 BTS NFT 코인 상승이유

하이브 코인 시세 전망 미래가치 BTS NFT 코인 상승이유

2021.11.12 - [분류 전체보기] - 보라코인 시세 전망 미래가치 카카오 호재는?

보라코인 시세 전망 미래가치 카카오 호재는?

2021.11.09 - [분류 전체보기] - 누사이퍼 코인 시세 미래 가치 전망은?

누사이퍼 코인 시세 미래 가치 전망은?

2020.03.11 - [신용, 체크카드] - 현대카드 더 블랙 에디션2 최고의 프리미엄 카드!

현대카드 더 블랙 에디션2 최고의 프리미엄 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