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소상공인 대출원금 90% 감면해준다? 진실은?
소상공인 대출원금 감면
소상공인 대출원금을 정부에서 감면해준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 소상공인에게 대출을 많이 해줬지만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소상공인이 많기에 정부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하게 정부에서 지원한 대출금을 소상공인 모두 탕감해주는 게 아니라 일부만 탕감을 해주는 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부채가 크게 늘어난 소상공인
이렇게 결정한 이유는 코로나 영향도 있지만 최근 고인플레이션으로 바뀌면서 물가가 급상승하였고, 고 금리로 전환하는 시대가 왔기 때문입니다. 장사는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가 높아지고 물가가 비싸지니 국민들이 외식을 최대한 줄이면서 집에서 재료를 사서 밥을 해 먹는 경우가 대폭 늘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피해는 다시 소상공인들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결정을 내린 듯합니다.
소상공인 모두 90% 감면 아니다
상환능력이 있는 차주는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등의 방법으로 '은행권 자율'로 최대 95%까지 추가 연장 가능하며, 변재가 어려운 차주는 60~90% 원금을 감면해줍니다. 감면해주는 조건은 연체 90일 이상, 폐업, 부도 등에 따른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주거 관련 금융 대책
- 변동금리 > ㅇ고정금리 대출로 전환(저소득 청년 0.1% 추가 금리 인하)
- 전세입자 > 보증한도 4억으로 확대
- 청년대상 전세대출 대상 및 한도 확대
- 전월세 소득공제 확대(300만 원 > 400만 원으로)
소상공인 대출 지원한다 2년간 41조 정책자금 공급 특례보증
청년 재기 지원 대출 이자 감면
지난 코로나가 시작한 이후로 주식과 코인 시장에 활발하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주식, 코인 모두 급락하면서 많은 손해를 보면서 자살률도 높아졌습니다. 그로 인해 정부에서는 1년간 한시적으로 이자 감면과 상환 유예를 지원하거나 저신용 청년에게 최대 50% 이자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국민들 뿔났다
대출이 연채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감면 최대 90%까지 해준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국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연채 되는 이유는 소상공인을 지원한 돈으로 코인, 주식에 투자하여 실패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빚을 성실히 갚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그저 허탈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과연 정부는 역차별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정책은 그대로 진행될 듯 보입니다.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