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바이러스로 피해입은 소상공인. 정부 지원 대출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주변 국가인 한국과 일본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저번주까지만해도 대응을 잘하여 발생자가 30명도 안 됐었지만 몰상식한 신천지 때문에 급격하게 바이러스 환자가 증가하여 8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받고 있는 사람들은 국민 모두이죠. 그 중에도 기업들과 소상공인들...

기업들 재택근무로 전환

코로나로 인해 사무업무가 가능한 기업들은 재택근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회사보다는 업무 능력이 떨어지지만 회사에 출근하면서 코로나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업무능력이 떨어지더라도 코로나에 걸려 회사가 휴업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훨씬 안전하기 때문이죠. 재택근무가 많아지면서 자영업자들은 자연스레 매출이 바닥을치게 되고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코로나로 피해입은 소상공인 저금리 지원대출

코로나로 인해 피해받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저금리 정부 대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경영안전자금 2% 고정금리 최대 7천만원

지역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7천만원 한도에서 조건 우대

기업은행 저리대출 최대 1억원 8년간 최저 1.5% 금리 대출

미소금융 저신용자지원 2천만원 한도 최장 6년 연4.5% 이내 금리

국민혈세를 소상공인들에게 무료로 지급할 수가 없으니 정부에서는 저금리 대출로 지원대책을 마련하게 되었죠. 하지만 조금 아쉬운점은 바로 저금리가 아닌 무이자였으면 어땠을까 생각됩니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저금리 대출을 해주지만 소상공인들은 이 역시 부담이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위기가 찾아와 불이 번지는걸 막기 위해 대출을 하였는데 추후에도 영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문을 닫게 된다면 고스란히 대출금은 빚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대출 지원 역시 자영업자들에게는 마냥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신용도에 따른 대출 가능여부

또한 문제는 신용도에 따른 대출금액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소상공인들의 신용도가 높은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위에 설명드린것처럼 특례보증이나 경영안정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등급이 1~5등급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신용도 낮은 소상공인을 위한 미소금융 저신용자지원은 최대 2천만원 한도 최장 6년까지 가능한 상품도 지원대상입니다. 그런데 정작 미소금융에 연락을 해보니 예산도 초과됐으며 정작 정부에서 미소금융에 전달된게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 매출이 10%이상 삼소해야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이번 사태는 세계적인 재난사태로서 동일한 금액 지원은 아니더라도 동일한 이자율을 적용했어야 하는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현재 국가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초과한다는것은 그만큼 자영업자들의 힘든 경제난을 말해주고 있으며 이는 코로나사태로인한 피해만이 아닌 최근들어 자영업자들의 힘들었던 상황까지 겹치다보니 예산이 초과되고 있죠.

정부는 이 사태를 코로나 사태로만 볼것이 아니라 자영업자들의 힘든 상황을 더욱 고려해볼만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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