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상공인 지원 대출 한도 200억? 그림의 떡

코로나 여파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가 더욱 심각한 이유는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가장 막대하기 떄문입니다. 최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누적되면서 문을 닫는 경우가 더욱 높아졌으며 이에 코라나 사태까지 터져 자영업자들은 막막한 상황.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마련했지만 대책 지원금은 200억원 수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최대 200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지만 13일부터 20일까지 7,671면의 소상공인이 3,980억원 규모늬 긴급 경영안전자금 지원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이는 지원금의 19배가 넘는 수요이며 자영업자들의 심각한 경영난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요즘은 길거리가 한산합니다. 월세가 비싼 명동, 홍대, 강남, 여의도 등 길거리는 한산하다 못해 텅텅 빈거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식점, 호프집에는 찬바람만 쌩쌩 불고 있어 비싼 월세와 직원들 월급, 관리비를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상황이죠.

이런 자영업자들을 망하지 않기위해 정부는 지원을 마련하였지만 200억은 턱없이 모자라 지원해주는것보다도 못한 상황입니다. 누구는 지원받고 누구는 지원받지 못하니 말이죠. 거기에다가 아무나 받을 수 있는게 아니라 신용등급 4등급 이하인 자영업자들은 아예 받기 힘들고 2금융에서까지 대출이 어려운 상화입니다.

자영업자들이 대부분 어려운 경제위기로 폐업을 한 경우가 있으면 대출을 더욱 더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재난에 가까운 위기상황에 신용등급을 고려해서 지원한다고 하니 터무니없이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데도 한계가 있어 금융기업에서도 지원에 나섰지만 금융에서 지원하는 금액 역시 신용등급이 좋아야 가능하기 때문에 지원하나마나하죠.

누굴위한 지원정책인가요? 신용등급을 따져서 주는건 맞지만 이러한 대 경제위기 상황에서 신용등급을 따져서 소상공인에게 대출을 해주는 정책은 정말 해주고 싶어서 하는 정책이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