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출범이후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단통법인데요. 단통법은 정말 어이없는 법 입니다. 단통법은 휴대폰 보조금을 상한선을 정해놓고 그 이상으로 할인을 못하게 하는 법 입니다. 이유는 누구는 싸게샀는데 누구는 비싸게 사는걸 방지하기 위한거라는 핑계를 댑니다. 비싸게 산 사람이 억울해하니 단통법을 만들었다는 박근혜정부. 아마 대기업 배불리기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 대기업으로부터 뒷돈을 받은게 아닌지 의심이 가는이유는 단통법은 법 개정일로부터 유효기간이 딱 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마 박근혜정부 마지막 기까지인걸 보니 앞뒤가 너무 잘 맞지 않나요?

 

 

 

 

 

단통법은 10월부터 사라지지만 예전처럼 공짜폰이 생기지는 않을꺼 같으며 할인가격 폭도 그렇게 많이 생기지는 않는다는 전망입니다. 많은분들이 기대하는 단통법 폐지 후 향후 모습이 궁금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길을 걷다가 보면 가장 많이 보이는 곳이 바로 커피집과 휴대폰 대리점입니다. 대리점이 많으니 경쟁이 심할 수 밖에 없어 처음에는 할인률이 적었다가 점차 높아질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단통법 폐지가 되니 TV에서도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조금 대란이 일어난다는 분석과 할인폭이 크지 않을것이다라는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그래도 저는 단통법을 폐지할때까지 기다려 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단통법이 폐지가 되면 지금보다 싸게 판매했으면 했지 더 비싸지는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정부 출범이후 많은 공약들 중에 휴대폰 기본료 폐지 공약이 있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휴대폰 기본료가 왜 나오는지 몰랐었는데 공약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내는 기본요금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통신사들이 통신망을 대규모로 설치를 해야되기에 고객들에게 그 부담금을 나눠서 받는 금액이 기본요금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통신망을 다 설치하였기 때문에 기본료를 폐지해야 되는데 통신 3사들은 폐지를 하면 이익이 대폭 줄기때문에 그냥 계속 기본요금을 유지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통신 3사들은 경영 자율화로 반대중인데요. 국민들의 항의도 거세지고 있어서 조금만 지나면 없어질 가능성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는 9월 15일부터 약정할인을 25% 상향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약정할인을 신규가입하는 고객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하네요.

기존 가입자들은 해당이 안 된다고 합니다.

처음 약정할인이 시행되었을때 12% 그후 20% 이제는 25%까지 상향됩니다. 각자의 약정할인 위약금을 계산해 보시고 어떤거 더 득이될지 비교해 보시고 약정할인을 해지 후 다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주목되는 항목이 단통법 폐지 후 휴대폰을 싸게 구매할 수 있을지와 기본요금 폐지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중에 가장 통신요금을 많이 지출하는 나라로 꼽히기까지 하였습니다.

통신3사가 합쳐서 작년 수익이 3조 6천억원에 달합니다. 어마어마한 수익입니다. 이러한 수익을 가져가면서도 대기업들은 기본료폐지 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요금제중에 무제한 요금제라고는 하지만 완전 무한 요금제는 아니죠? 기본데이터를 제공하고나서 다 소진시 하루에 2GB씩 제공해 주며 그것마저도 다 소진했을 경우에는 400MB의 속도로 무제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400MB의 데이터는 거의 옛날 90년대정도의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무제한 요금제인가요? 3G 사용당시에는 완전 무제한 요금제였지만 4G로 넘어오고 나서는 바꼈습니다.

 

 

통신 3사들은 정부가 너무 개입하여 포퓰리즘을 유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기업들이 기본료를 계속 받으려는 속셈이 보이므로 정부가 계속 개입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기본료까지 폐지가 된다면 요금이 대폭 싸게 나오지만 다른 꼼수를 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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