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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이 밝아오면서 13월의 월급을 받기 위해 연말정산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13월의 월급이 될 수 있지만 일정금액이상 지출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세금을 더 지불해야하기 때문에 득과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되는점이 바로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연말정산 의료비 항목에서 실비보험으로 병원비를 받았다면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그 금액만큼은 제외된다는 것이죠. 즉 실손의료보험금을 받았다면요.
우선 연말정산 실손의료보험금 조회하는방법을 알아 보겠습니다.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메인화면에 연말정산간소화 바로가기를 클릭해줍니다.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 준비는 필수겠죠?
접속하면 안내창이 뜹니다.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은 PC에서만 조회된다고 하는데요. 스마트폰으로는 조회가 안 되니 참고하시고 PC로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접속하면 왼쪽 메뉴에서 가장 하단에 실손의료보험금 자료 조회를 클릭합니다.
조회를 해보면 내가 실비보험으로 보험금을 탔었던 금액이 조회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생기죠. 내가 개인돈으로 보험료를 지불하여 병원비를 받는데 보험금을 탄 금액은 연말정산 의료비에서 제외를 시킵니다.
다른걸 예를 들어보면 오히려 노후에 좀더 편안하게 하기 위한 개인연금은 최대 연 400만원 한도에 대해 공제율이 연봉에 비례하여 15%, 12%를 공제해줍니다. 개인연금 저축도 공제해주며 청약저축도 최대 7천만원 이하의 소득자들에게는 최대 연 240만원 한도내에서 40%가 소득공제를 해주며 최대 96만원이 됩니다.
오히려 내집 마련을 하기 위한 청약저축,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한 개인연금 저축은 소득공제를 해주는데 정작 내 돈으로 병원비를 받는 실손의료보험금을 받으면 공제를 안 해주니 뭔가 이치가 맞지 않아 보이죠.
누구를 위한 소득공제인가? 실비보험금을 받았다고 해서 소득공제에서 제외된다는건 말이 안 되는 방식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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